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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세버스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엄중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억 6,300만 원 부과
2018년 05월 28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 견적 가격을 결정하고 학교 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1억 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년 2월 대구지역 내 전세버스 운송업자들(47개 업체)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대구지역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 견적 가격과 관련하여,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0년 10월 4일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 가격을 2011년 22만 원, 2012년 27만 원, 2013년 30만 원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2년 12월 12일경 2013년도 행선지별 임차 견적 기준 가격을 28만 원 ~ 5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당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년 5월경 기존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임차 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 기간별 운임 산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누리집에 개설했다. 

각급 학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0월 15일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차 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 계약 방식을 학교장터(S2B)에 의한 최저가 견적 구매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단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년 1월 30일 실무 협의자 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이 학교장터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해 입찰에 낙찰된 일반 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교장터(S2B)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교직기관 등의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갖는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3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 학단 시장에서도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전세버스 임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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