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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 감사 가격경쟁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 형사 고발 조치
2018년 04월 30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구성 사업자인 회계 법인 등에게 2015년 1월부터 최소 감사 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여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 보수를 책정하도록 결정 · 통지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2013년경 정부의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추진에 따라, 회계 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TF를 구성했다. 

공동주택TF는 당시 임의로 실시되던 공동주택 외부 회계 감사의 보수가 최저가 입찰 및 특정 회계 법인에 의한 대량 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공인회계사 및 회계 법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 단체이다. 

공동주택TF는 2013년에 3차례 회의를 통해 감사 보수 현실화 방안으로 Time-Charge 방식에 의한 감사 보수 산정 방안을 검토했다. 2014년에도 3차례 회의를 통해 Time-Charge 방식의 요소인 최소 감사 시간을 100시간(300세대 기준)으로 정했다. 

한공회는 회계 법인 등 구성 사업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최소 감사 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100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심리)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한공회는 2015년 1월 주요 회 계법인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시 회계 감사 시장이 과다 수임 ‧ 저가 수임 등으로 무질서하다면서 공동주택 최소 감사 시간 100시간의 준수 여부를 중점감사(심리)할 예정임과, 회계 법인의 시간당 평균 임율이 55,000원 ~ 95,000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한공회는 3차례의 추가 공문을 통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최소 감사시간 100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지했다. 

또한, 한공회는 감사 예정 시간에 평균 임률을 곱하여 감사 보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반영된‘표준 회계 감사 계약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위와 같은 한공회 행위가 있었던 2015년에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 보수 수준(평균)은 2,139천 원으로 2014년도 969천 원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한공회의 행위가 구성 사업자 간 외부 회계 감사 보수에 대한 가격 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 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단체 한공회 및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임원 2명을 각각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 감사의 품질 제고와 회계 투명성 확보는 필요하지만, 사업자 단체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회계 감사 보수 산정 기준을 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 회계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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