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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부대 난방 · 취사용 LPG 입찰 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59억 원 부과, 검찰 고발
2018년 03월 12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일에너지(주), 동방산업(주), ㈜동해, (자)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자)정우에너지 등에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 총 28건의 입찰에서 지역별 낙찰사(유찰시 수의 계약사), 들러리사(투찰 · 미응찰), 낙찰 가격 수준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릉에서는 대일에너지(주)가, 원주에서는 (자)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자)두원에너지 · ㈜동해 · (주)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자)두원에너지 · (주)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 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 계약했다. 

이들 7개 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했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하여 수의 계약을 했다. 

대일에너지(주), ㈜원경, ㈜동해, (자)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 (자)정우에너지 등 7개 사는 2014년 4월 입찰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된 1개 입찰에서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2014년 입찰 결과, (자)두원에너지가 낙찰받았으며 이들 7개 사는 2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하여 공급 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방산업(주)는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 참여하고, (주)원경은 2014년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함에 따라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군납 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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