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8.14 화 18:43
 
> 뉴스 > 기업윤리
     
에스케이㈜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정 위반 행위 엄중 제재
에스케이증권㈜ 1년 내 매각 명령, 과징금 29억 원 부과
2018년 02월 01일 (목)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에스케이㈜는 유예 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스케이증권㈜를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스케이㈜는 2년의 유예 기간 동안(2015년 8월 3일 ~ 2017년 8월 2일)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에스케이증권㈜ 지분(22.4%)을 보유하여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에스케이㈜의 에스케이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 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한다. 또, 과징금 29억 6,100만 원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업앤미디어의 다른기사 보기  
ⓒ 기업앤미디어(http://www.biznmed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업&미디어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3 성창빌딩 209호 | Tel (02)775-9775 | Fax 02-775-97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동락 대리
Copyright 2009 기업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biznmedia.com
기업앤미디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