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5.22 화 20:15
 
> 뉴스 > 기업윤리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참가 6개사 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총 921억 6,5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
2017년 12월 20일 (수)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21억 6,5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사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6개 강관 제조사들은 입찰 당일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했다. 

다만,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 배분이 이루어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 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6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부인천스틸㈜ 23억 8,800만 원, 동양철관㈜ 214억 4,400만 원, ㈜세아제강 310억 6,800만 원, ㈜하이스틸 45억 1,500만 원, 현대제철㈜ 256억 900만 원, ㈜휴스틸 71억 4,100만 원 등 총 921억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6개 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 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업앤미디어의 다른기사 보기  
ⓒ 기업앤미디어(http://www.biznmedi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업&미디어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60-3 성창빌딩 209호 | Tel (02)775-9775 | Fax 02-775-97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동락 대리
Copyright 2009 기업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biznmedia.com
기업앤미디어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