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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타이머까지 강매한 ‘가마로강정’ 제재
치킨 맛과 무관한 50개 품목 구입 강제한 행위에 과징금 5억여원
2017년 12월 18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 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주)마세다린(영업 표지: 가마로강정)에 시정명령과 5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마세다린는 가마로강정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치킨 전문점 가맹사업을 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주)마세다린는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국자, 온도계 등 41개 주방 집기들은 개점 시 최초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 이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주)마세다린는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공정위는 (주)마세다린이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5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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