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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부과
2017년 11월 23일 (목)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 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88억 8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급금 1억 5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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