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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에 과징금 총 371억 원
연료 펌프 입찰 과정,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담합 행위 제재
2017년 11월 06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연료 펌프 시장에서 낙찰 예정자 합의 >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하 덴소),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덴소의 국내 자회사, 이하 덴소코리아)와 현담산업 주식회사(이하 현담) 등 3개 자동차 연료 펌프 사업자들은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사업자이며, 덴소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이다. 현담은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자이나 2002년 3월 일본 아이산쿄우교우 주식회사(이하 아이산)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연료 펌프란 연료 탱크 내에 설치되어 엔진 시동과 동시에 연료를 엔진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플랫폼이란 유사한 사양의 자동차 연료 펌프를 장착하게 되는 완성차의 여러 차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할 때의 입찰 단위를 말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연료 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연료 펌프 선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 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입찰 시장에서 시장 분할과 낙찰 예정자 합의 > 

덴소와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이하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소재 회사이다. 

가변 밸브 타이밍(Variable Valve Timing)이란 가솔린 엔진의 상부에 있는 흡기 · 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하여 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 인하를 압박했다.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 밸브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중 덴소코리아, 현담,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사에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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