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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원, 검찰 고발
2017년 07월 19일 (수)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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