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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제때 안준 넥스콘테크놀러지(주)에 과징금 2억 6,000만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제재
2017년 06월 29일 (목)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24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230억 428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억 5,4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22억 6,003만 원를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지연이자 4,04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83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란 수급 사업자가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의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제 방식을 말한다.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넥스콘테크놀러지(주)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하도급 대금 492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2개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수수료와 하도급 대금 총 3억 1,784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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