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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부품 국제 담합에 20여억원의 과징금 부과
납품 가격 등 담합 행위 제재
2017년 06월 26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일본 · 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주식회사 제이텍트(이하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 전달 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 · 수출하는 일본 회사이며, 제이텍트는 베어링,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 수출하는 일본 회사이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며,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 7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 22일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32911JR 베어링, 셰플러코리아는 SM T/F용 5종 베어링을 납품했다.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 8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1년 8월 25일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는 각각 리니어볼 베어링 및 6903 베어링, 셰플러코리아는 M5HF2용 8종 베어링을 납품했다.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 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셰플러코리아 8억 3,300만 원, 일본정공 5억 8,400만 원, 제이텍트 5억 3,300만 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 원 등 총 20억 2,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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