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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안준 동진레저에 과징금 9,900만 원
지연이자도 미지급
2017년 03월 08일 (수)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맡겼다. 납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371억 4,55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3억 5,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연 7%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6억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진레저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진레저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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