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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하면 안마의자 공짜? 할부로 청구돼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6년 11월 28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다고 밝혔다.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사례>
#A씨는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567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방문한 B업체 직원이 무조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A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며칠 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실제 상조 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도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B씨는 상조 상품과 안마의자가 결합된 00업체의 상조업체를 계약했다. 배송된 안마의자 하부에 스크래치가 있고 좌우 대칭이 맞지 않아 A/S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B씨는 상조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안마의자는 별도 상품이므로 안마회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안마회사에 연락했으나 이미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상조 상품에 전자 제품이나 안마의자를 끼워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거나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등의 사례가 많다.

#C씨는 00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TV할부금을 지원하고, 만기 시 100% 환급된다는 말에 해당 상조 상품을 가입했다. 계약 당시 팜플렛에는 110개월 동안 54,000원을 불입하면 전액 환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팜플렛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00업체가 폐업하면 불입액의 50%만 피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C씨는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만기 시 상조 납입금 전액 환급, 전자 제품 지원 등의 조건으로 상조 결합 상품을 구입했으나 해지 시 전액 환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 결합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 상품의 계약 내용과 전자 제품 등의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 제품과 안마의자 등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가입 초기 때에는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도 있으며, 전자 제품 등의 지원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모집인 관련 피해 사례 >
#D씨는 2014년 00업체의 월 납입금 10,000원, 납입 횟수 396회의 상조 상품 2구좌에 가입해 총 460,000원을 납입했다. 가입 시 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만기 시 100%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D씨는 가입한 상품이 가입 시 설명과 다르다며 업체에 의의를 제기했다. 업체는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사원은 퇴사했으며 업무를 담당한 콜센터 업체도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 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상조 상품 계약 시 모집인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내용,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추가 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시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모집인의 소속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모집인에게 계약 내용 설명 의무, 확인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모집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상조업자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모집인의 계약 내용에 관할 설명 ·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 >
#E씨는 2009년 00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2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했다. 가입 당시 상조 서비스 회원가입이라는 설명과 인증서를 받았으며 8년 후 해약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씨는 2016년에 계약을 해제하면서 해약 환급금을 신청했으나 수의 구매 계약이라며 환급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한 것이 상조 서비스 가입인 줄 알았으나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 

#F씨는 1구좌에 3만 원씩 120회 불입하는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우수 고객에게 혜택을 준다며 크루즈 상품 가입도 강요했다. F씨의 의사와는 달리 2개 구좌에 가입시켜 총 상품 금액이 720만 원, 총 납입 회차가 240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F씨는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임의로 서명한 것이라며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또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선불식 여행 상품 가입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을 대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한 계약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 홍보 전단,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소비자 피해 보상증서 발급, 선수금 보전, 해약 시 환급 기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불식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현행 법상의 각종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 가입 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
#G씨는 00상조업체의 월 1만 원, 180회 만기 상조서비스 2개 구좌에 가입해 28회 납입했다. G씨는 업체에 계약 해제와 환급금을 문의했으나, 업체는 해약 환급금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해약 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전 체결된 상조 계약을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2010년 1월 29일)’의 적용을 받는다. 만기 시 환급률은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는 85%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81%로 규정되어 있다.

해약 환급금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더불어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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