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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으로 이미지 훼손, 가맹 계약 해지 가능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 03월 24일 (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A제과의 가맹점인 A제과 ㅇㅇ점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 · 판매하여 영업 정지 3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A제과의 다른 가맹점들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이 어렵게 됐다. 이에 가맹본부는 A제과 ㅇㅇ점에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가맹을 빨리 해지하지 못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 내용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①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아 ②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③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 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가 가능해져, 다수의 선의의 가맹점 보호와 신속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특히, 위생, 안전 등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평가가 중요한 분야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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