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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시정조치
가격 제한, 거래 상대방 공급 의무 부과 등
2015년 03월 18일 (수)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격 제한과 거래 상대방에 공급 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강 관련 시장은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탄합봉강’, ‘탄합선재’, ‘빌렛’, ‘라운드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강관’, ‘자유단조’, ‘스테인리스 마봉강(CdBar)’ 및 ‘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 등이다. 

시정조치 내용은 ▲3년간 탄합봉강 가격 인상 제한 ▲3년간 빌렛 가격 인상 등 제한 및 거래 상대방에 일정 물량 공급 의무 부과 ▲3년간 라운드 빌렛 가격 인상 등 제한 ▲3년간 스테인리스 선재 거래 상대방 차별 금지 · 일정 물량 공급 의무 부과 등이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7개 상품 시장에서는 양 사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 특히,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마봉강(CdBar),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부터 제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도 이루어졌다. 

탄합봉강의 결합당사 점유율 합계는 52.7%이고 결합 후 2위 사업자(현대제철)와의 점유율 차이가 41.8%p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다. 특히, 탄합봉강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강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3개에서 2개로 줄어 경쟁 제한성이 크다. 

빌렛의 결합당사 점유율 합계는 44.8%이고 결합후 2위 사업자(포스코)와의 점유율 차이가 17.1%p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 건 결합은 결합당사 2개 밖에 없던 전기로 이용 빌렛사업자들이 결합하여 경쟁 제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라운드빌렛의 경우 이 건 결합으로 국내 생산업자가 2개 사(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에서 1개(결합당사)로 감소하여 독점이 되어 가격 인상 등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스테인리스 선재 – 스테인리스 마봉강 및 와이어의 경우 포스코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재를 공급하는 유일한 국내 사업자(점유율 60.7%)이고 세아베스틸의 계열사인 세아특수강은 스테인리스 마봉강(CdBar) 시장의 1위 (점유율 48.9%) 사업자이고 세아메탈은 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의 2위(점유율 9.7%) 사업자이다.
수입품이 40% 정도이나 포스코특수강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국내 사업자들은 고품질의 마봉강(CdBar)와 와이어 생산을 위해 포스코특수강에 의존하는 구도이다. 특히, 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에서는 세아메탈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점유율 증대를 위해 경쟁 사업자에 스테인리스 선재의 가격과 공급량을 차별할 유인이 크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직접 경쟁하고 있는 탄합봉강, 빌렛 · 라운드빌렛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탄합봉강은 대량 구매자로 인해 가격 인상 등이 억제될 수 있는 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가격 인상 등에 나머지 비자동차용 탄합 봉강의 가격 인상 등을 연동시켰다. 

빌렛 및 라운드빌렛은 탄합봉강 전체의 가격인상 등에 빌렛 및 라운드빌렛의 가격 인상 등을 연동시켰다.

아울러 경쟁 사업자에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시장(빌렛 및 스테인리스 선재)에서는 가격 차별과 공급량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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