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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19개 약관 시정
2015년 02월 23일 (월)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은행 잘못으로 고객의 손해를 본 경우,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은행이 폰뱅킹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불공정 약관 조항도 없애거나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 약관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 1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의 고의 · 과실로 고객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고 시정 요청했다. 

또한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 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폰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도 시정 요청했다. 약관에서 서비스 중지 · 변경 · 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명확하도록 시정 요청했다. 

은행 · 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 담보 요구 조항도 개선을 요청했다. 따라서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중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 조항과 외환거래약정서상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채무변제의무의 발생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 약정서상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등 은행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역금융거래 방식인 포페이팅(Forfaiting) 거래의 기본 약정서 중 계약 연장 의사 표시를 간주하는 조항과 은행의 고의 · 중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펌뱅킹 서비스의 이용계약서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음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때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고객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고객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은행의 불이익 처분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한 조항 등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시정을 통해 고객의 권리가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 약관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 금융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을 지속적으로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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