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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 절차 개시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 수준 유지
2015년 02월 05일 (목) 기업앤미디어 web@biznmedia.com

   
▲ 모바일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한 MS와 모바일 단말기를 생산하는 노키아의 ‘수직형 기업결합’ 인수 형태 그래프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의의결 신청에 2월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8월 27일에 이 기업결합 건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9월 16일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진 시정 방안을 수정 · 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추후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진 시정 방안과 관련하여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범위 확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 차례에 걸친 자진 시정 방안 수정 · 보완과 이해 관계에 있는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을 검토하고, 2월 4일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 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제휴 계약에서 정보 공유 근거 조항 삭제 등으로 시장 경쟁 제한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본 건 결합의 관련 시장인 모바일 단말기 · 특허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 경쟁사 간 정보 공유와 같은 경쟁 제한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해외 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하여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노키아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노키아가 이번 결합 이후 모바일 단말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되어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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